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야당이 전 국민에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입법을 강행하며 연금 개혁 논의는 뒷전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소모적인 쟁점 법안보다 국회 연금특위가 더 시급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안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다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까지 민생 위기가 심각하다"며 "전공의 이탈, 의대생의 국시 거부로 의료대란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티메프 사태 등 돌발 변수까지 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은 결국 폐기될 법안을 두고 또다시 국회의원 전원의 2박 3일을 허비하자고 하니, 국민을 뵐 면목이 없다. 이제 할 만큼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쟁점 법안은 미루고, 우선 의료대란 등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과 연금개혁부터 빨리 착수해야 한다"면서 "여야 공히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신속히 연금개혁부터 처리하겠다 약속했지만,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이 정부안부터 제시하라며 협의체 구성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도 ‘(연금개혁을)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고 했다. 내년으로 넘기면 지방 선거, 대선, 총선이 연이어 있고, 개혁은 물 건너가 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김진표 전 국회의원장실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매년 기금 적자가 30조 8000억원, 월 단위로는 2조 6000억원, 매일 856억원씩 적자가 쌓이게 된다.

안 의원은 이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동안 미래세대가 갚을 빚은 매일 856억 원씩 늘어간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 상정은 미루고, 연금 특위부터 구성하도록 나서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