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얼마 전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총포·도검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31일 자신의 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지난 29일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어린 자녀들을 둔 40대 가장이 흉기인 일본도로 이웃 주민에게 목숨을 잃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흉기로 쓰인 일본도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목적'으로 승인받은 것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표는 "가해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이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 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왔다고 한다"며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고 지적하며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민생 문제인 만큼 민주당도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피의자가 흉기로 사용한 일본도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경찰의 승인을 받은 물건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