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백경흔 이화여대 여성학과 강사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학회 주최의 '젠더 불평등과 저출생: 정부의 저출생 대응 담론과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평등한 아동돌봄 정책: 여성도, 아동도 행복한 덴마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백 강사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3대 핵심 분야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였다"며 "여기서 '양육', 즉 아이 돌봄은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시간제 보육이나 야간연장 보육 등 돌봄을 시간 단위로 쪼개 확장하고, 민간 시장에 의존한 돌봄 확충을 꾀하고 있다"며 "정작 아동이 부모의 안정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 돌봄과 관련된 가장 큰 오해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는 서로 충돌한다'는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 엄마의 희생이 필수'라거나 '워킹맘의 자녀는 불쌍하다'는 사회적인 통념이 존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덴마크의 경우 2019년 기준 15세 미만 자녀가 한명 이상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81.7%다. 이 가운데 전일제 근무자는 72.5%이고, 시간제 근로자는 9.1%다.

2021년 덴마크의 합계 출산율은 1.72명으로, 같은 시기 한국(0.81명)의 두배가 넘는다.

이처럼 덴마크 여성들이 일하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비결로는 ▲ 주 37시간 근무 정착 ▲ 오후 4시 퇴근 ▲ 연간 5주 유급휴가 ▲ 5.8%에 불과한 성별 임금 격차(한국은 31.2%) 등 '일하기 좋은 환경'이 꼽힌다.

백 강사는 "이와 더불어 고품질의 공적 아동 돌봄 공급과 아동의 연령 단계별 특성이 반영된 돌봄 시스템 등이 덴마크에 마련됐다"며 "일하는 엄마와 자녀 모두 행복해진다면 출산과 양육을 기피할 이유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