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공공택지 물량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정부는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에 교통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23만6000호의 공공택지 물량을 2029년까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기존 계획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대상 부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정상 사업장에 24조원 이상의 대출보증 집행이 완료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5만4천호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