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대교 인근서 발견된 대남 풍선 / 연합뉴스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서울시가 보상한다.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주택가에 떨어지면서 차량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에 시는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과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뒤 보상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차량·주택 파손 등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치료 비용 등을 지원한다.
피해를 본 시민은 시 민방위담당관으로 전화 접수 후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사진, 수리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고 접수 후 피해 사실 확인, 수리비 등의 적정성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보상이 이뤄진다.
지난 9일부터 11일 오후 3시까지 서울에 접수된 4차 오물풍선 관련 신고는 105건이다. 이 가운데 시민 피해 사례는 테라스 천장 유리 파손 등 6건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