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가사 등이 여성에게 쏠린 한국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사이에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가리켜 "여성의 직장·가정 병행이 특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유연한 근로 시간과 가사 분담으로 여성 경제활동이 경제 성장은 물론 저출생 해결에도 기여하는 선순환을 촉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7일 통계개발원이 지난 4월 낸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취업하거나 맞벌이인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자녀 수가 적었다.

연구진은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25~44세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과 경제활동 상태 등이 출산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했다.

작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자녀 수는 평균 1.36명으로, 비맞벌이 가구의 자녀 수(1.46명)보다 적었다. 이런 현상은 고소득인 소득 5분위에서 더욱 뚜렷했다. 비맞벌이 가구 자녀 수는 1.75명, 맞벌이 가구 자녀 수는 1.4명으로 격차(0.32명)가 더 컸다.

연구진은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출산·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가구가 많아 맞벌이 가구 자녀 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 별 출산 상황도 유사했다. 여성 취업 가구(1.34명)에 비해 비취업 가구(1.48)의 자녀 수가 0.27명 많았고, 고소득인 5분위에서는 그 차이가 0.34명으로 더 커졌다.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회귀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성의 소득 계수는 -0.04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한다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반면 남성 소득은 자녀 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진은 "여성의 자녀 출산을 위해 경력 단절이 아닌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한 경력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력 단절 등이 대표적인 고용상 불이익, 즉 '차일드 패널티'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이유 중 40%를 차지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달 KDI가 밝힌 연구에 따르면 그간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비율은 꾸준히 감소했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육아와 돌봄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는 한국의 사회적 배경이 작용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KDI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를 뜻하는 여성 대비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 비율이 23%밖에 되지 않아 일본(18%)과 튀르키예(22%) 다음으로 낮다. OECD 평균은 52%로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는다.

IMF는 한국과 일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무급 가사·돌봄을 5배나 많이 하고 있다며 양국의 사회 규범이 여성에게 부담을 집중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에 여성 근로자가 저임금의 임시직·시간제로 일하고 있고, 긴 근무 시간과 원격근무 제한 등으로 근무 방식도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IMF는 일자리 이동성 등을 촉진해 여성의 고용과 경력 성장 기회를 지원하라고 조언하며, 보육시설 확충, 남편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원격근무와 유연한 근무 시간 확대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고, 앞으로 성별 격차를 좁히고 문화 규범을 변화해 나가면 출산율 감소 역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특히 "한국의 남녀 근무 시간 격차를 2035년까지 OECD 평균으로 줄이면 1인당 GDP를 18% 늘릴 수 있다"며 "여성이 성취감을 얻는 경력을 추구하면서 가정 꾸릴 수 있고, 결국 경제와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