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당선인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나 당선인은 지난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을 면담한 데 이어 저출산과 관련된 자리를 또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다수의 당선인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현재의 저출산 정책은 부모 중에서도 취업상태를 유지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치중해 있다. 출산·육아로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주로 엄마들의 육아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부재하다"고 말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르면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로 산입한다. 최장 인정 기간은 50개월까지다.

권 박사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첫째 아이부터 한 자녀당 2년씩(부 1년+모 1년) 인정해줄 것 ▲국민연금 지급 시기가 아닌 발생 시기에 지원할 것 ▲출산크레딧 명칭을 '육아크레딧'으로 바꿔 실질적으로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것 등을 제언했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출산크레딧이 선진국에 비해 인정기간이 짧고, 인정소득도 낮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출산·양육은 30대를 전후로 이뤄지나,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시 지원하고 있다"며 "재원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 당선인은 “예전엔 아이가 많으면 ‘부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부채’가 됐다”며 “여성에게 아이를 낳지 않는 첫 번째 이유를 물어보면 ‘자아 실현’을 얘기한다. 결국 아이를 낳으면 내가 돈을 많이 쓰게 된다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