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선호도까지 반영한 연금개혁안이 나왔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21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주호영 의장은 7일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대로 높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맞서면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회 국회 때 여야 간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부터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조성해 공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앞세운 소득보장안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정부와 여당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결국 연금특위는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주 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오늘부터 5박 7일간 예정되어 있던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을 취소했다.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에도 끊임없이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도 취소했다"고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