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4 서울교육 시민참여단 워크숍'에서 '서울교육혁신을 향한 10년의 질주'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강도높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유·초·중·고교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에 달하지만, 사립학교는 2.6%(800개 중 21개)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는 대개 (설치를) 안 하고 강제할 방법도 없다"며 "조례에 강제 조항을 넣거나, (사립 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에 벌칙조항을 넣는 등 다양한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공약 중 학생인권법 제정이 들어갔다"며 "다음 국회에서 교육 공약을 저희가 제안할 것인데, 그중 학생 인권법도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학생인권법에) 학생의 책무성, 교사의 교육권 보장 등을 넣어 균형 잡히게 한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설령 폐지되더라도 국회 수준의 전국적 입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