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저출생 현상을 해결하려면 '피로사회'를 벗어나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로 대개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오후 열린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피로사회, 불안사회, 차별사회, 박탈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사회, 복지사회, 평등·다양성 사회, 공정사회로 만드는 대개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비용 지원만으로는 저출산·저출생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임신, 출산, 돌봄이 삶의 만족 요인이 아닌 불안 요인으로 여겨진다면 물질적 지원이 있더라도 쉽사리 아이를 낳는 결심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2015년부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이 모두 저조해진 원인에 '독박육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녀 돌봄을 위해 시간을 내는 주체는 여전히 엄마"라며 "독박육아는 경력단절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M자형 곡선(경력단절로 30대 여성 노동자 고용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이 많아진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성 고용률이 오르면 합계출산율이 내려가는 등, 두 지표 사이에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정 교수는 혼자 하는 육아에서 함께 돌보는 육아가 되려면 초등돌봄 체계를 완성하고 육아기 유연근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실리콘밸리에서도 부모들의 등·하교 돌봄 시간에는 미팅 시간을 잡지 않는 것이 당연한 직장문화라고 한다"라며 "이를 유연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사회문화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