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여성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가입자 수가 현저히 적어 여전히 성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이 받는 노령연금은 75만6천898원인데 반해, 여성은 그 절반 수준인 39만84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천15만명으로, 1999년 말 집계된 가입자 수인 472만명과 비교해서 2.2배 늘었다. 전체 가입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9.0%에서 45.7%로 올랐다.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게 되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여성 수급자 수도 2023년 11월 기준 209만명으로, 1999년 말(3만명)보다 62.5배나 증가했다. 이 기간 노령연금 여성 수급자 비율은 19.5%에서 38.3%로 늘었다.

여성 수급자가 받는 노령연금의 월평균 급여액도 꾸준히 늘어 2023년 11월 39만84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9년 말 17만3천362원보다 2.25배 많다.

이 가운데 특히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는 2010년 33명밖에 되지 않았으나, 2023년 11월에는 2만6천697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23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남성 수급자 수는 336만명으로 여성보다 훨씬 많았다. 또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75만6천898원, 노령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65만1천941명에 달해 여성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여성은 남성보다 국민연금 수급자 자체가 적다. 통계청의 2022년 자료(2021년 기준)를 보면 65세 이상 수급자 중 남성은 239만5천여명, 여성은 181만9천여명으로, 해당 연령대 동일 성별 인구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4.4%와 37.5%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이상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을 타는 사람의 수가 남성 72만8천900여명, 여성 12만500여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6.0 배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노령연금보다는 유족연금 같은 파생적 수급권을 통한 수급자가 많았다. 50세 이상 여성 수급자 수 187만7천700여명 가운데 78만5천200여명이 이런 파생적 수급권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였다.

이는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을 겪는 등의 이유로 주로 생긴다. 실제로 생애주기별로 보면, 20대까지는 남녀의 국민연금 가입률에 차이가 작다. 오히려 2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해 여성 가입률이 더 높다.

하지만 30대부터 여성의 가입률이 낮아져 30대 후반에는 남녀 가입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이후 다소 줄어들지만, 50대 후반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출산과 양육으로 많은 30대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면서 장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에서 성별 격차는 소득수준별 격차와 더불어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 꼽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