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5세 무상교육' 지원책과 관련해, 추가 재원이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석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격차 해소 특별위원장은 이날 무상교육 공약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유아 1인당 지급하던 28만원씩의 지원금을 표준보육비(52만2000원), 표준유아 교육비(55만7000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위원장은 현재 유아 교육·보육비는 월 28만원 지원되고 있지만 이는 표준 유아 보육·교육비는 각각 52만원, 56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국가 지원과 부모들이 필요한 실제 비용 간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이 시행되면 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고 예산 투입 등 중앙정부 예산 투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하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활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위원장은 "내년에는 5세부터 무상 교육과 보육 정책을 시행하며 이후 재원을 고려해 4세, 3세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며 "5세 무상 보육 소요 예산을 말했지만, 앞으로 점차 그 예산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