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정부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총선 공약을 언급하며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홍보하지만 사실상 개발 가치가 없어 가격이 낮은 부동산가격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비교적 부담이 덜하도록 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해 소액 투자자들을 끌어들인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 거래한 비율이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자들은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개발 가치가 없는 다른 토지로 계약한다. 혹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수법도 있다.

아울러 '버팀목 hug', '모든 대출 가능'이라고 올린 광고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어려운 물건도 있어 다양한 방식의 사기 수법을 조심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