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시는 이 같은 '전국 꼴찌' 꼬리표를 떼고 출산율 하락세를 막기 위해 임대주택 제공을 포함한 모든 저출생 정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는 파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23일 열린 시 의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현기 시 의장은 서울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거론하며 이 같은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저출생 정책과 관련한 모든 소득 기준을 없애는 것을 추진한다. 소득 기준 제한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비롯한 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 주요 저출생 정책에 평균 소득액, 소득 수준 등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

시의회는 가족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 또는 자녀 출생 예정인 1만4천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시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2년 집계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4만3천810가구로, 이 중 약 3분의 1을 지원하는 셈이다.

또 금융지원은 연 1만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그중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부담(1%)도 면제해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받도록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시 재원으로 지원하고, 이후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또 현재 아동수당의 지원 기간을 8세에서 18세까지로 확대해 앞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김 의장은 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함으로써 1억원 이상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0∼8세까지 시와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액은 8천600만원이다.

김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라며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곳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곳"이라고 지적하며, "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 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