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조사를 맡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이전보다 10% 가량 늘어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10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교원과의 대화에서 관계부처학교전담경찰관 등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이에 따라 학교폭력 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방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시행해 현재 교사들이 맡고 있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총 2천700명을 배치한다.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마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SPO의 역할을 강화하고 규모도 늘린다.

SPO는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데 앞으로는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자문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도 참가해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현재 1천22명인 SPO를 10%가량인 105명 증원해 1천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추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