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같은 낮은 출산율 기조가 계속되면 오는 2050년에는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께 총인구가 4000만명을 밑돌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은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고용·주거·양육 불안 때문으로 분석됐다.

도시인구 집중도나 주택가격, 청년고용률 등 출산 기피 요소와 관련된 지표들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낮추거나 올릴 경우, 출산율이 최대 0.845 명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 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 홍콩(0.77 명)을 빼고 꼴찌다.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장 빨라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86.4%·5.95→0.81 명)은 217개 국가 중 1위였다.

출산율 모형 분석 결과, 정책 대응이 없는 시나리오에서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같은 확률로 총인구도 4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은 2050년 50.4%, 2059년 79%로 높아진다. 2050년대 전체 평균으로도 '성장률 0% 이하' 확률이 68%에 이른다.

급격한 고령화는 성장률 하락뿐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와 함께 전체 사회의 소득·소비 불평등도 키울 것으로 우려됐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는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지목됐다.

우리나라 15∼29세 고용률은 2022년 기준 46.6%로 OECD 평균(54.6%)보다 현저하게 낮다. 대학 졸업 나이와 결혼 연령대를 고려해 25∼39세 고용률을 비교해도 한국(75.3%)은 OECD 평균(87.4%)을 12.1%p 아래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청년 일자리의 질도 갈수록 나빠지면서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15∼29세 임금금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9.6% 뛰었다.

46개국 MZ세대(1983∼2003년생) 2만3천200명 대상의 국제 설문조사(딜로이트 주관)에서 생활비를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꼽은 비율은 한국 MZ세대(45%)가 전체 글로벌 평균(32%)보다 높았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안정됐다"는 답변 비율은 한국(31%)이 전체 글로벌 평균(42%)보다 낮았다.

전국 25∼39세 남녀 2000명(미혼자 1천명·기혼자 1천명) 대상의 설문·실험에서는 체감 경쟁압력이 낮은 집단의 희망 자녀수(0.87 명)가 체감 경쟁압력이 높은 집단(0.73 명)보다 0.14 명 많았다.

또한 주거비 정보를 접한 미혼자 그룹의 결혼의향 비율(43.2%)이 전체 미혼자 평균(47.2%)보다 뚜렷하게 낮았다.

취업자의 결혼의향 비율(49.4%)은 비취업자(38.4%)를 웃돌았지만, 비정규직(36.6%)의 경우 오히려 비취업자보다도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