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간병비 급여화' 정책 추진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구로구 소재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관련 행보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재활치료실 등 병원 곳곳에서 환자들과 만난 뒤 현장간담회를 열고 "(간병비는)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현재도 겪는 문제"라며 "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간병비를 제도 내로 편입할 경우 국가 부담이 늘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 행정이 될 수 있고, 개인적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비극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인 문제는 저도 잠시 겪어본 일이기도 한데, 가족 내 간병은 온 가족에게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라며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참으로 가혹하고 참담한 현실"이라며 "(간병비를) 각자도생하는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둘 것이냐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함께 책임지는, 진정한 공동체로 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 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간병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한다"면서 "환자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적 간병에 의존하면서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 자녀들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집계에 따라 월평균 400만원 이상 간병비가 소요되는 걸로 집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표준계약서가 아직 정립돼 있지 않아 사적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건강보험법,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병비의 보험 적용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간병인들, 간병 가족들이 '간병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며 "당장 내년 예산에서 80억원의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