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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가 최근 3년간 비축한 배추, 무, 양파 총 3만 여톤을 폐기해 273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게 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기 감사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유통공사는 수매량 결정 시 매달 발표하는 실제 작황 결과와 관계없이 수급 부족 시기의 3개월 전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3년 동안 5대(배추·무·고추·마늘·양파) 품목의 농업 관측 예측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생산량의 오차가 최대 117.8%까지 발생하고, 배추와 무의 경우 총 22회의 예측 중 9회는 예측과 반대로 생산량이 감소 혹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급조절매뉴얼과 다르게 최근 3년간 배추와 무에 대한 가격 상승 위기 경보 10회 중 3회는 비축 물량을 방출하지 않았고 고추·마늘·양파는 경보단계 시 저율관세 적용이 가능한 물량을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배추·무와 같이 적정 보관 기간이 짧은 농산물도 다른 농산물과 같이 수매 전량을 창고에 비축한 후 필요 시 방출하는 것으로 계획하면서 방출 시 비축으로 인한 품질 저하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자 비축 사업의 경우 수급조절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아 지난해 가격 안정기에 감자를 63% 방출해 가격 상승기에 비축 물량 부족으로 방출하지 못했고, 수급 안정기임에도 1억여개를 추가로 수입한 신선란은 유통기한이 지나 2125만개를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