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을 가라앉히고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중장년층에겐 젊은층보다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5% 더 올릴 경우 40~50대는 5년 만에 올리고, 20~30대는 10년에 걸쳐 느린 속도로 올리는 방식이다.

인상되는 특정 시점을 두고 보면 중장년층에게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아진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젊은 분들이 본인들은 많이 내도 똑같이 받고, 기성세대는 조금만 내고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차등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처럼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전 셰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인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고연령층은 더 가파른 인상률이 적용되는 만큼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국장은 "이런 식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