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26년째 결핵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내년에 결핵 예산을 4분의 1 가까이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핵 예방을 위한 내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2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발병률은 12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해오다 올해 상반기에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결핵사업은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라 국가 결핵관리 전주기 지원 강화를 위해 16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그중 15개 사업 예산이 줄고,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김민석 의원은 "현행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의 목표는 2027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20명 이하로 감소시키고 2030년까지 결핵 조기 종식하는 것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주기에 걸친 예산 삭감으로 결핵 조기 종식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결핵 사업 예산 감축안은 수십 년간 결핵 퇴치를 위해 쏟아부은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몇 억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최소 10년간 결핵 퇴치에 투입한 수천억 원의 예산을 휘발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적으로 결핵에 대한 한국의 불명예를 타개하기 위해 예산 감축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 확대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결핵이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 전액이 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