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된 것보다 59조 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 국내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격히 감소한 탓이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여유 재원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 세수 감소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각종 기금이 총 23종 원 줄어들어 지방정부 재정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로, 이례적으로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공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 5천억 원에서 341조 4천억 원으로 59조 1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3조 4천억 원 줄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약 60조 원 규모의 '세입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규모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방향성은 다르지만 3개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2021~2022년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기업실적이 예상외로 빨리 좋아졌고 전 세계적 통화팽창까지 더해지면서 초과세수가 생겼고,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경기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부족분이 25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펑크의 40%를 웃돌았다.

이어 ▲ 양도소득세 12조 2천억 원 ▲ 부가가치세 9조 3천억 원 ▲ 종합소득세 3조 6천억 원 ▲ 관세 3조 5천억 원 ▲ 상속·증여세 3조 3천억 원 등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추경예산안 편성없이 가용재원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규정에 따라 세수부족 59조 원 가운데 약 23조 원은 지방부담이 된다.

그 밖의 중앙부담 36조 원에 대해선 크게 4조 원 안팎의 잉여금, 약 24조 원 기금 여유재원, 통상 10조 원 안팎의 불용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불용 예산 규모는 연말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특히 정부는 외환시장 상황으로 20조 원가량 외평기금을 확보했다. 회평기금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외환당국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인 결과 외평기금에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거 쌓였다.

하지만 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세수 부족분 59조1000억 원 가운데 지방교부세·교부금은 총 23조 원(38.9%)으로, 이 부족분 만큼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긴축 재정과 지방세수 감소로 가뜩이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 비수도권 지자체에 타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자체 재원 등을 적극 활용해 재정 집행을 원활히 추진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