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다. 명단이 공개되는 4명도 있다. 지난 2021년 하반기에는 27명, 2022년 상반기 151명, 하반기 208명, 2023년 상반기 291명 등이 명단에 올랐다.
한편 제재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5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명단이 공개된 사람 4명은 3억5200만원, 출국 금지된 사람 8명은 5억9300만원을 지급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양육비 채무자 18명은 총 5억7500만원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지급했다.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받은 후 제재를 취하받은 채권자도 있었다.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개최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