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각 학교에 민원인 대기실을 설치해 대응 절차를 마련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통해 쓰러진 교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해 학교 민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서울학교안전 앱'을 도입해 학부모가 학교 방문 및 전화를 사전 예약하고 학교가 승인할 경우 상담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각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을 시범 운영해 민원인이 대기실에 머무르며 방문 승인 절차를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범 운영을 위해서는 3~4개월간 앱 개발을 하면서 현장 의견 수렴을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 초기 변호인 선임비용을 현행 사후 지원이 아닌 선지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에 '학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학부모-교사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학생 생활지도 지원을 위해 ‘학생 생활지도 안내 책자’ 등의 생활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조 교육감은 간담회 후 질의응답에서 '민원 앱 등의 대책이 교사 개인이 민원을 떠안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원의 일차적인 해결사가 교사가 아니게 하는 것에 초점"이라고 답했다. '교사의 개인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8월 내로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있다"며 "일반적인 지침을 만들면 오히려 쉽게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생활기록부에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 기록'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에 응할 생각"이라며 "다만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생기부에 기재되면 교사와 학생 간 소송전 남발이 예상돼서 저희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