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4일 '6월 공판 우수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일부 직장동료들이 '생일빵' 명목으로 피해자를 집단 구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낱낱이 파헤친 공판검사팀이 6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가해자들이 생일빵이라며 피해자를 의자에 묶어 집단 구타하고 사진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며 조롱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지검 공판부 이영창 부장검사와 허창환 검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공판 과정에서 직장 동료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을 비호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통신내역과 노동청 자료 등을 분석해 2명의 위증을 포착했다.
대구지검 공판2부 정화준 부장검사와 박강일 검사는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사건 항소심에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증언과 현장 상황,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무죄를 뒤엎었다.
성남지청 공판부 한상훈 부장검사와 신주희 검사는 토지 개발을 빙자한 다단계 조직을 통해 코인을 발행하고, 다수의 서민들로부터 400여억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허위 증언 정황을 포착해 이를 바로잡기도 했다.
부산지검 공판부 박종선 부장검사와 정주희 검사는 성매매알선 사건 재판 중 실제 업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 자수하게 만들고 위증까지 교사한 사실을 확인해 실제 업주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더불어 자격증 대여 사건에서 한 달간 위증 사범 7명을 밝혀낸 서울서부지검 공판부 이세희 부장검사와 박성원 검사도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