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이나 범죄자 등을 중심으로 퍼졌던 마약이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최근 직장인, 주부, 청소년 등 일반 시민에게까지 마약이 급속히 확산되자 서울시가 대책에 나섰다.
시는 기존 감시·단속만으로 마약 차단이나 재범률 낮추기가 어렵다고 보고,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전국 최초로 '서울형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치료와 함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치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립 은평병원’의 기능을 강화해 마약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서울시민 중독자가 마약 치료가 가능한 서울권 병원에서 원활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치료 후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인프라도 넓힌다. 시는 마약류 중독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재발이 잦은 특성을 고려해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은평병원내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지원해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강화해 현재 역량을 2배로 확대하고, 한국 다르크와 협력해 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주거형 재활시설(5인 규모 2개소)을 신설·운영한다.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4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하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기존 알코올 중독 위주 업무에서 마약류 중독 관리로 역량을 강화한다.
청소년과 청년층을 향한 ‘마약 위협’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나선다.
시는 4월을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로 지정하고,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사범 증가 현황, 마약류 폐해와 대처법 등의 교육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인다.
또 학교 주변 등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m 이내) 내에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및 식음료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무표시 또는 개봉된 제품 등 ‘의심되는 식음료는 섭취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청소년 학원가 중심으로 마약 관련 의심 상황이 발생하는지도 24시간 감시한다. 이를 위해 17개구에 구축된 통합플랫폼 CCTV 약 6만 1천대를 활용하며 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간 영상정보를 공유한다.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쉽게 구한다는 점을 고려해,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불법 마약류를 판매하는 게시글을 실시간 적발하고, 적발된 게시글은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30대 청년 예방교육 및 캠페인도 진행한다. 최근 초승달 벨트(홍대, 이태원, 강남) 주변에서 클럽, 파티문화와 함께 마약류 유통과 투약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청년층 대상 예방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20대 청년 대상 교육을 미래청년기획단과 협력해 강화한다. 각 대학, 경찰,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약 투약의 폐해와 중독사례, 극복사례 등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을 집중 추진한다. 미디어 공모전, 청년 서포터즈, 대학축제 등을 활용한 청년 대상 마약류 예방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의료기관과 유흥업소도 집중 점검하고 단속한다. 특히 올해 집중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한 마악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오남용 의심처방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시-구 합동 방문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 의사회와 협력하여 의료인 대상 마약류 오남용 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마약류 과잉처방 방지를 위한 노력도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마약류 대응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자 서울시 ‘마약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시 관계 부서, 검찰·경찰, 식약처, 교육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마약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우리 아이들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4-13 16:12:30
수정 2023-04-13 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