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 예방접종을 안 했거나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는 만2세 이하 아동을 모두 조사한다.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만2세 이하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본인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나이이고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우선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2세 이하 아동 약 1만1000명을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집중 전수 조사한다.

인력 문제도 개선해 올해 10월 시군구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담 기관으로 전환됨에 맞춰 대응 인력 전문성이 높아지도록 지원하고, 모든 시군구가 조사 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고,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는 미등록 이주아동 등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의료계의 행정부담과 시스템상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등 때문에 의료계에서 반대가 있었으나 우려되는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며 "국회 계류 중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