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의 36%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은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정부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가 학생이 아닐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가해 학생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학폭 건수는 총 1만4천432건(잠정)으로 집계됐다.

가해자들을 학교급별로 나누어 보면 중학교가 31.0%, 고등학교 23.8%, 초등학교 9.7% 순이었다.

그러나 의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타'로 35.5%를 차지했다.

기타에는 초중고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청소년들이 포함된다.

2018년부터 5년간 시계열을 확대하면 학폭 가해자들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비중은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10%에 가까운 수치다.

2018년 4.2%에서 2022년에는 9.7%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27.3%를 기록하는 등 2021년까지 30%를 밑돌다가 지난해 30%를 넘어섰다.

지난해 학폭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절반이 넘는 51.4%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성폭력(25.2%), 기타(15.9%), 금품갈취(7.5%)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하면 폭행·상해는 8% 내려갔으나 성폭력은 6.3% 올라갔다.

작년 학폭 가해 학생의 40.2%는 불구속됐고, 16.4%는 소녀부 송치됐다. 0.5%는 구속됐으며 43.0%는 즉결심판으로 넘겨지거나 훈방 또는 내사 종결되는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구속은 2018년 0.6% 이래로 계속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의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올해 개정판에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 시 피해 학생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며 학생 아닌 청소년이 학폭 가해자인 경우도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