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8일 발표했다.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담은 해당 지침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어디에 어떻게 곳간을 열 것인지 정리해본다.

먼저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출산 및 양육, 일과 가정 양립, 돌봄과 보육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과 노인층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급여를 인상하며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아동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결혼부터 출산까지 가족 구성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과 일과 가정 양립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등 초저출산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출산 및 육아기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만 3~5세 누리과정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를 확충하는 내용도 해당 지침에 포함됐다.

한편 예산안 발표 후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 저출산 관련주들이 대거 폭락하고 있는 추세다. 오후 3시 10분 기준 꿈비는 전일대비 6.23% 빠진 3만1650원이며, 메디앙스도 8.12% 하락한 3225원에 거래되고 있는 중이다.

투자자들은 저출산 정책 효과로 인한 주식 반등 폭이 기대에 못 미치자 실망하는 기색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