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으로 병역면제 카드까지 나왔다.


22일 국민의힘이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남성이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둘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각종 출산 관련 지원금을 통합해서 0세부터 18세까지 매달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총액을 따져보면 아동 한 명당 18세까지 국가로부터 2억원 이상을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하여 찬반 논란이 예상되자 의견을 내놓은 여당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확정된 안은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이 나와서 검토 중인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같은 파격적인 제안에 자녀 넷을 키우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이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한다. (아이가 넷이면) 맞벌이를 해도 매달 적자다. 다자녀 혜택으로 전기나 수도, 가스료가 할인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실제 뉴스랑은 다르게 출산 시 일시적으로 주는 혜택 외에는 본인이 알아서 키워야 한다”면서 고충을 토로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아이 셋을 낳고 키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7년의 공백기가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양육자의 경력단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과제”라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