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하여 5가지 시나리오 제안이 나왔다. 이 중 현행 9%인 보험료율이 최소 12%, 최대 15%까지 인상되는 방안이 나왔다.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 토론회에서 주요 변수 조합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는 국회예산정책처,국회소속기관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연금 개혁에 대해 연구한 결과 중 일부다.

제시된 시나리오 다섯 가지 중 1번 방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것이다. 2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5%로, 3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까지 올린다. 4번은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을 40%를 유지하는 대신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늦추는 방식, 5번은 보험료율을 12%로 하고 소득대체율과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유지를 하는 내용이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식은 1번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14년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납부한 금액을 비교했을 경우 1번 방식이 가장 적은 비율을 수령하게 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크레디트스위스(CS) 채권을 1359억원, 시그니처뱅크 주식을 35억원, 실리콘밸리은행(SVB) 주식과 채권을 1389억원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