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집계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집계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달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의) 많은 대책에도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는 기존의 대책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출범 이후 2021년까지 16년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출산율 하락세는 여전하다.

이같은 추세에 정부의 저출산 해결 정책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최근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통해 저출산 해결에 나섰다.

광역지자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을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 규모가 큰 강원도는 첫째와 둘째를 출산하면 48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한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나타낼 뿐 인구 감소 지역은 출산지원금과 출생률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단발적 현금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돌봄 문제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돌봄을 원하는 가정은 많은데 보육 서비스는 미비하다는 것이다.

지난 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탈리아를 방문해 "저출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이 돌봄 문제"라며 "내년 7월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엔 정부로부터 역량을 인정 받은 민간 서비스를 투입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저출산 현상에는 육아 비용, 시간, 젠더갈등, 집값,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하나씩 해결해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도 부모도 만족할 만한 사회적 제도와 실질적인 혜택이 갖춰지면 점점 내려가는 출산 그래프에도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