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국내 선불업체들의 낙전수입이 1200억원에 달했으며, 특히 티머니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국내 선불사업자 27곳이 거둬들인 낙전수입은 1192억8900만원이었다. 선불 충전금 중 효력이 지난 금액은 2020년 320억원, 2021년 443억원, 지난해 422억원이었다.

낙전수입이 가장 많은 업체는 교통카드 회사 티머니였다. 티머니는 3년 동안 537억원을 벌어들였다. 총 낙전수입 금액의 45%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그다음으로 마이비 126억원, 로카모빌리티 113억원 등 교통카드 회사의 낙전수입이 두드러졌다.

교통카드 선불사업자에 이어 에스엠하이플러스, 하이패스가 98억원을 낙전수입으로 가져갔다. DGB유페이는 53억원, 컬처랜드의 한국문화진흥이 35억원, 한국선불카드 29억원, 지마켓 20억원, 롯데쇼핑 19억원, 부산하나로카드 19억원 등의 낙전수입을 거뒀다.

상법상 소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낙전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 소비자가 소멸 시효 내에 사용하지 않고 충전해놓으면 해당 금액은 자동으로 선불업체에 귀속된다.

양정숙 의원은 "선불카드사 낙전수입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티머니는 분실 카드 환불, 잔액 환불 수수료, 낙전수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을 받으면서도 속 시원히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티머니가 매년 자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및 기부 활동을 하고 있지만 3년간 기부금은 74억원 수준으로 낙전수입의 약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해 4월 신세계그룹이 유통계열사 전반의 약관을 개선해 스타벅스코리아와 SSG닷컴 등 선불 충전금에 적용했던 유효기간을 폐지한 바 있다"며 "이런 사례를 선불업체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