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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줏값 6000원 시대? '실태조사' 카드 꺼냈다

입력 2023-02-26 21:00:05 수정 2023-02-26 2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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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값이 올라 소주가 '6천원'이 될 것이란 추측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칼을 빼들었다.

소줏값 인상 요인과 주류업계의 인상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주류사의 이익 규모와 경쟁도까지 낱낱이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주류업계를 직접 만나 소줏값 인상 자제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요인으로 주류업계가 소줏값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

음식점이 통상 1천원 단위로 주류 값을 인상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 번 더 소줏값이 인상될 경우 상당수 음식점에서 병당 6천원으로 가격을 올리게 된다.

경제 콘트롤타워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줏값 인상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소줏값 6천원은 서민과 직장인들의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동감을 표시했다. 그는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변수가 소줏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성이 있는지 등 가격 인상 요인을 점검 중이다.

주류업체의 소줏값 인상 동향도 살펴보고 있다.

기재부는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성과급 잔치' 논란 처럼 어려운 영업 상황이라면서도 사상 최고 순이익을 벌어들인 다음 돈 잔치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뜯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독과점 등 주류업계의 경쟁구조도 이참에 살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주류 가격 인상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경쟁에 대한 문제가 감지된다면 더 많은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격 경쟁을 촉발하겠다는 취지다.

주류업계를 직접 담당하는 국세청은 이미 주류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경제를 채택한 상황에서 정부가 물건의 가격을 올려라 마라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가격 인상에 취약한 구조라면 경쟁을 촉진하는 등 여지는 있는 것"이라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2-26 21:00:05 수정 2023-02-26 2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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