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응급, 분만·소아진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분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개념이 도입된다.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해 광역시 이외 시·군·구 산부인과에는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지역수가'로 추가 지급한다.

또한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정책수가' 100%를 더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 산부인과 분만 시 현행 수가의 3배를 받는 셈이다. 여기에 감염병 위기 상황 시에는 감염병정책수가 100%가 추가 지급된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아환자 진료기반 확충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적 손실을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 신규 지정해 육성하며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 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을 늘리고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