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제안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발표’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라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나 전 의원은 위원회 논의와 전문가 검증없이 언론에 발표해 국가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며 "더군다나 저출산 위원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차원에서 그 어떤 논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이 국정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은 행정부의 일원임을 망각한 처사"라며 "수십조의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저출산 정책이다. 예산 주무부서인 기재부 마저 예산 조달 방법과 예산 추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점을 들어 극구 반대한 개인의견을 발표해 국민들께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나 부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오해를 일으켜 유감”이라 했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데 따른 비난이다.

고위관계자는 나 전 의원이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언행은 수십조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며 부모의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