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가 곤두박질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약속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원 금액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일례로, 경기 하남시는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넷째 자녀는 1000만원, 다섯째 이상은 200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기존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이었다.

예전과 비교하면 지원금이 넷째는 5배가, 다섯째는 약 7배가 늘었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경제 여건 악화에 평균 양육비를 고려하면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22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보면 4인 가족 기준 세전 약 730만원이 평균 소득액이다.

이를 단순 방식으로 감안해 부모합산 소득 구간 중 700만원대를 기준으로 2022년 표준양육비 산정표를 보면 자녀 4명을 2살 터울로 출산했을 경우 매달 대략적으로 630만원 정도가 든다.

물론 지원금만으로 양육을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출산지원금을 믿고 임신과 출산을 결심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한정적인 예산을 한 곳에 몰아넣을 수가 없어 '파격'이라 부를만한 저출산 카드를 쓰지 못하는 현실이 아쉽기만 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