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층 취업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생활비 증가와 낮은 공적연금,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사적이전 금액 감소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 고령층일수록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들고 있는 만큼, 이들의 소득기반을 위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조강철 과장과 이종하 조사역은 31일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노동공급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0∼2021년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66만8천명이 증가, 전체 취업자수 증가 규모(324만명)의 82%를 차지했다.

아울러 전체 고용률은 2010년 58.9%에서 2021년 60.5%로 소폭 상승했지만, 고령층 고용률은 같은 기간 36.2%에서 42.9%로 대폭 올랐다.

보고서는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고령층 일자리 질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과 같은 노동 공급요인이 고령층 고용률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고연령 노동 공급이 늘어나게 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자녀로부터 받는 사적이전 금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생활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이 지목됐다.

2008년에는 고령층의 76%가 평균 251만4천원(연간 기준)을 자녀로부터 지원받았지만, 2020년에는 65.2%가 207만1천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는 데 그쳤다.

반면 2012∼2021년 중 고령층의 실질 소비지출은 식료품과 주거비를 중심으로 29.2% 증가, 전체 소비 증가율(7.6%)을 크게 상회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의 경우 증가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순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아 가계 형편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인당 생활비에서 공적연금의 비율은 2008년 62.9%에서 2020년 59.6%로 오히려 낮아졌다.

배우자가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향후 비슷한 시기에 은퇴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고, 건강 상태도 예전보다 개선되는 등 인구사회적 요인도 고령층 노동 공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비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은 저소득 고령층에서 고용률 상승 폭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이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만 건강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하는 비자발적 노동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수준을 증대해 비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