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6년 뒤인 2028년엔 적립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 수지 적자는 2024년 2조6000억원, 2025년 2조9000억원, 2026년 5조원, 2027년 6조8000억원, 2028년 8조9000억원으로 점차 커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하기 전인 2019년까지 연평균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은 9.0%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9년은 지출 증가율이 13.8%까지 올랐다.

게다가 내년에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7.09%가 되면서 매년 상승을 거듭하며 오는 2027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대까지 도달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해당연도 예상 지출액에 따라 수입 규모를 결정하는 양출제입 방식으로는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법 규정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면서 "제도적인 개편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