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 중에서 아동학대로 의심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경우가 약 93%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아동학대 주장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 당할 수 있겠다 생각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교사가 71.1%, ‘그렇다’고 답한 경우가 21.8%로 이는 전체 응답의 92.9%를 차지했다.

실제로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는 교사들은 1.5%로 조사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가 61.4%로 집계됐다. 또한 현재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13%,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교사는 5.9%였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폭언·따돌림 유도·차별대우와 같은 정서학대로 61%였다. 이와 관련된 유사 사례로는 ▲유치원생을 두고 교사가 화장실에 다녀온 시간을 물리적 방임으로 신고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신체를 잡은 것을 신고 ▲초등인 아이를 보며 한숨 쉬었다는 이유로 정서학대로 신고 등이었다.

전희경 전교조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학교 현장에 맞는 실무 매뉴얼 개선과 교육적 해결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교육당국이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