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으로 할당관세 적용,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등 대책을 마련해왔으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런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비자권익포럼과 함께 전국 만 19∼69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73.0%는 정부의 대책에 따른 물가 안정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물가 안정 대책의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1.7%였고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가 51.3%였다.

점심값 등 외식비가 올랐다는 응답은 83.3%였다.

고물가의 영향에 따라 외식가격과 인상률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도 상당했다.

91.0%는 프랜차이즈 외식가격공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1.4%는 외식가격공표제가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프랜차이즈 외식가격공표제는 외식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완화와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물가정책으로, 주요 외식프랜차이즈 대표메뉴를 대상으로 가격 및 인상률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이번 정부 들어 업계의 폐지 요구 등으로 시행이 중단됐다.

또 조사 대상의 54.2%는 식품업계가 이윤 증대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서 수급조절, 관세정책 등 시장가격 조정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물가정책 대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