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아동돌봄 사업 가운데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의 이용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아동돌봄 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이용률(2021년 기준)은 한 자릿수였다.

아동돌봄사업은 현재 여성가족부(아이돌봄지원),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사업), 교육부(유아교육사업·다함께돌봄센터·초등돌봄교실) 등이 각각 시행하고 있다.

여가부가 주관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다.

사업별로 대상 연령에 차이가 있지만 아동돌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만 0~12세)은 지난해 기준 총 515만9천364명이다.

이중 만 0~12세를 대상으로 한 여가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아동은 전체 아동 중 2.1%에 해당하는 10만7천여명이었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만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부의 '영유아보육사업'으로, 전체 아동 수 대비 이용 아동의 비율은 22.8%(118만명)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유아교육사업'(만 3∼6세 대상) 이용 아동은 약 58만명으로 이용률은 11.2%였다.

교육부의 '다 함께 돌봄센터'(만 7∼12세 대상)·'초등돌봄교실'(만 7∼12세 대상) 사업의 이용률은 각각 0.3%, 4.9%였다.

복지부나 교육부의 사업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이유를 묻는 김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여가부 측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아동 돌봄 사업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여가부는 보완하는 성격을 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활동·복지 지원 및 보호'가 여가부의 설립 목적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가부는 2023년 예산안도 증액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에 자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일환인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을 확대하겠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전체 사업 예산은 늘리기로 했지만, 정작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아이돌보미 양성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예산은 감소 추세다.

여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500억5천300만원) 약 6.2% 줄은 469억6천900만원가량이었다.

김한규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를 양성하지 못해 기재부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고, 내년에는 혜택을 받는 국민이 더 줄어들 것"이라며 "돌봄 공백이 저출산·경력단절 여성 문제와 직결된 만큼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