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계된 한국 합계출산율이 0.81명을 기록하며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여준 가운데, 이같은 초저출산 문제의 기저에는 1년에 830만원씩 들어가는 중고교생 학원비 등 높은 수준의 육아 부담이 깔려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14일 '한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로 끌어내리는 육아부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보조를 늘리려 하지만, 이같은 유인책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 분석했다.

이 매체는 "출산을 고려하는 여성에게 일시적 보조금은 (향후) 수년간의 비용 걱정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어떤 선진국에서도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지만, 한국에서는 부모가 더 많은 돈을 자녀의 미래에 쏟아붓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가정이 지난해 중·고교생 1인 교육비로 약 6천달러(약 830만원)를 지출했다면서 이 돈의 대부분은 입시 준비기관인 '학원들(hagwons)'로 들어간다는 신한은행의 추산,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6년치의 평균 소득을 쏟아 붓는다는 통계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집값 급등도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 주택 평균값이 10년 전에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의 10배였으나 현재는 18배로 급상승했다는 통계를 인용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한국 여성은 일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25~39세 여성의 직업 중도 탈락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데, 이는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이 여성의 선택에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이 육아나 식료품 쇼핑 등 무급 노동에 들이는 시간은 남성보다 4.4배 많은데 이는 OECD 중 일본, 터키를 제외하면 가장 큰 격차라고 설명했다.

또 육아에 있어 가족이나 친구, 지역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도 제한적이라면서 OECD 41개국 가운데 한국은 '사회적 지지' 부문에서 38위였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도 초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정부는 기업이 출산 부모에게 휴가를 장려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휴가를 쓸 자격이 있는 한국인도 그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고 말하거나 휴가를 쓰고 나면 어떤 종류의 응징에 직면할지 두려워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70%에 불과한 대기업 직장어린이집 설립 비율,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 애로, 성별 임금 격차, 남녀 갈등, 혼인 감소, 가부장적 사회분위기, 선진국 중 가장 긴 군복무 기간 등이 초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