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실시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은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맞춤형 지원책 마련', '촘촘한 감시망 확충' 등 3개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시는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조사 시 전문상담원을 파견하는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이 전문 상담원은 경찰 조사 때부터 조력자로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안내서를 제작 및 배포하고 아동·청소년 친화적 수사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사를 기존 3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제도를 총괄한다. 성착취 피해 법률·소송 비용을 현재 165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정신과·산부인과 등 의료지원도 현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내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5곳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1000만원과 자립수당 월 30만원씩을 3년 동안 지급한다. 자립정착금은 퇴소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자립수당은 퇴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에게 지급된다.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자립 코칭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일례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지원, 인턴쉽 활동, 취·창업 연계, 취업 및 창업 후 사례 관리 등을 지원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고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