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노인연령을 기존 65세에서 10년마다 1살씩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6일 발표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 10년에 한살 정도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1980년대까지는 OECD 국가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오는 2027년부터 OECD 평균을 초과해 2054년 이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와 함께 유소년인구까지 고려한 총부양률도 2034년부터 OECD 평균을 넘어서고, 2058년부터는 100%를 돌파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총부양률이 100% 이상이라는 것은 노인과 유소년을 포함한 피부양인구에 비해 생산연령인구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태석 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현재는 인구부담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면서도 "2025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인구부담이 증가하고 곧 세계 최고의 인구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인연령의 조정을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우리나라의 인구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는 2025년부터 10세에 1세씩 노인 기준이 올라갈 경우 노인부양률은 2100년에 60%로 낮아지게 된다"며 "현재 기준에 비해서는 36%p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 없이 외부 충격에 의해 급격하게 노인연령이 상향 조정됐을 때는 이해충돌이 있어서 다시 하향 조정 논의가 생긴다"며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다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