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장제급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6일 공포됐다.
해산급여는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올해 기준 출생아 1인당 70만원을 준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매장 등 장례조치를 하도록 지급되는 급여액으로 사망자 1인당 80만원이다.
지금까진 해산·장제급여 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제출토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토록 했다. 개정안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맞춰 6일부터 시행된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해산·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9-06 11:46:34
수정 2022-09-06 11:46:34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