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전형 하향 논란에 이어 외국어고등학교(외고)를 비롯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내용의 개편안은 사안의 민감성에 더해 대통령 공약에서도 언급된 적 없는 '갑작스런' 등장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일었는데, 교육부가 발표한 외고 폐지 방침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외고를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힌 이후 '외고 폐지' 방침이 어떤 과정을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인지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학교 서열화'를 없앤다는 취지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관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담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방향과 달리 이들 고교를 존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자사고와 달리 외고의 경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불쑥 시사했다.

박 부총리는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 일반고로 해서 외국어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어떤 교과 과정을 통해서 특수 목적을 갖도록 하는 형식으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발표에 전국의 외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협의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외고 폐지 검토' 발표를 접한 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정책은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와 자유, 교육의 다양성, 학생의 교육선택권 보장 등을 강조했음에도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도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 장관의 일방적인 발표는 졸속 행정"이라며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반발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다만 연말까지 외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자사고 등을 폐지한 데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이 진행중이라면서 "지금 서둘러 (존치나 폐지를) 결정할 게 아니라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그 이후에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겨 다양한 집단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