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책임질 국가교육위원회가 21일 출범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부와 정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장기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 교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출범해 업무·인사·예산의 독립성이 인정되며, 장관급인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도 건의할 수 있다.

또한 법적 지위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 자치단체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따르도록 법률로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임기 3년의 위원 구성과 위원회 조직 구성, 교육부·시도교육청과 기능이나 역할 분담은 아직 불투명하다.

위원 212명 중 현재 확정된 자리는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뿐이다.

교육부는 출범 2주를 앞둔 지난 7일 국회(추천 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1명), 전문대교협(1명), 교원 관련단체(2명), 전국시도지사협의회(1명)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나머지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기관들의 추천은 들어오지 않았다"며 "다음 주에는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교육계 현안을 다뤄야 한다.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체제 개편, 2028학년도 대입 개편, 교원 수급정책 등의 과제 등이 기다리고 있다.

법의 취지대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려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위원 구성부터 운영까지 정치성과 이해관계에서 탈피해 중립성과 전문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