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으로부터 반경 750m 내에 거주하는 영아는 10명 중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영아들은 보육·교육 환경으로부터 접근성인 낮았으며, 지역별 편차가 컸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놓은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과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10일 김혜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 연구위원이 낸 '유아 교육·돌봄의 공공성 수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7세 이하 인구 중 어린이집·유치원 반경 750m 안에 거주하는 영유아 비율은 전국 평균 69.1%였다.

시 지역의 유아교육기관 접근성이 높은 반면 도 지역은 낮은 것이다.

대전 90.8%, 대구 90%, 서울 89.8% 순으로 높으며, 전남 49.4%, 전북 54.3%, 경북 55.2%, 강원 56.1% 순으로 낮았다.

전국 기초단체별로 최저 접근성은 5.5%, 최고는 99.6%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도 지역의 격차가 크다.

접근성이 가장 좋은 대전의 경우 접근성 최대(96.8%) 지역과 최소(81.5%) 지역의 차이가 작지만, 접근성이 가장 낮은 시도인 전남은 최대(90.3%)-최소(5.5%) 격차가 매우 컸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비율이 2016년 27.7%에서 2020년 35.3%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사립이 2배 이상 많다.

야간연장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전국 평균 25.7%였으며, 휴일보육은 1.1%, 24시간보육은 0.4%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내걸었으며 여기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추진단 운영을 통한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 대상과 운영시간 확대를 담았다.

국공립 비율, 보육 대상과 시간 등은 유아교육·돌봄의 공공성 수준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척도다.

장 석좌연구위원은 해당 자료가 실린 '교육개발 2022 여름호'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보통합, 0∼5세 완전 무상교육 국가책임제 실현과 공-사립기관 균형 발전과 공공성 강화, 장애아·취약계층 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부의 격차 해소를 정책 과제로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유보통합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효율적인 재원 확보·투입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투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공립기관의 지역적 불균형 등을 고려해 일정 수준까지 확충은 필요하지만, 정원 미충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며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한 사립에 대해서는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 지원으로 공생적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국가들의 공통점은 논의의 중심에 영유아를 둔다는 것, 통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없도록 했다는 것"이라며 "누가 봐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상식으로 통합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