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부모급여를 소개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월 70만원을, 내후년인 2024년에 10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 3월 18일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다. 이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여러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를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새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설정하고, 5대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이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산 위기 극복, 아동의 공정한 출발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각종 지원책이 제시됐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부모급여가 여기에 포함된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부모 교육 및 시간제 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가 모여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

임신 및 출산 모바일앱을 고도화하고, 난임부부의 시술비와 정신건강 지원책을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임신과 출산 진료비에 대해 보장성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통해 양육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보육 서비스 질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