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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한 김태현에 대법도 무기징역

입력 2022-04-14 14:07:42 수정 2022-04-14 14: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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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4일 대법원 2부는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포함하여 함께 거주 중인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만 살해할 계획이었으며 나머지 가족들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구형도 수긍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혀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또한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행동 등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4-14 14:07:42 수정 2022-04-14 14:07:42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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